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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식재료 꾸러미 사업이란? new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식재료 꾸러미 사업이란 학교 급식용 농산물 등
식자재를 학생 가정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초중고교의 개학이 거듭 연기되고
이에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농가와 급식업체,
학부모들의 부담 해소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판로가 막힌 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학생 가정의
식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 그 취지로, 해당 사업은
농식품부·교육부·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참여 시‧도와 시도교육청은 자체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해 학생 가정별로 식자재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꾸러미 사업은 2020년 4월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데 이어 전 지자체로
확산됐습니다. 이 중 서울·대구·대전·경기·전남 등
5개 지역에서는 바우처를 지급해 학생 가정이 원하는
개별 품목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친환경쌀과 식재료 꾸러미를 구매하는 6만 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과 4만 원 상당의 농협몰 포인트를
제공해 학부모가 선택해 구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지역에서도 학생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잔여 급식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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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휘게 라이프란? new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휘게(Hygge)는 편안함, 따뜻함, 아늑함, 안락함을
뜻하는 덴마크어·노르웨이어 명사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서 보내는 소박하고
여유로운 시간, 일상 속의 소소한 즐거움이나 안락한
환경에서 오는 행복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른바 ‘소확행’과 같은 맥락으로, 휘게 라이프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안락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실용적이고 검소하지만
행복지수가 높은 북유럽 국가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국내에 유행처럼 번지면서 함께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은 줄고 집에서 많은 것을 해결하게
되면서 휘게 라이프는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부 브랜드는 휘게를 주제로 컬렉션을 내놓는 등
휘게 라이프는 전 세계 소비 시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상 속 행복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진행하며
소박함·따뜻함을 강조하는 생활용품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영국의 콜린스 영어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에서 휘게는 브렉시트
(Brexit)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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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가업상속공제란? new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사주의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배우자 포함) 1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는 최대 500억 원이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이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
(200억 원~500억 원 한도)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그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으로는 최대주주 요건, 상속인 요건 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 요건으로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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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평화 배당이란?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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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배당(peace dividend)이란 전쟁 등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득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평화 배당은 미국정부나 의회 관계자에
의해 빈번하게 사용되던 용어인데요.







1989년 마루타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에서
냉전의 종결이 선언된 이후, 미소 양국은
군사 부문에 과도하게 투자되어 온 자원의
분배 구조를 전환하여 민생부문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정책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정권은
1990년대에 들어 5년간에 국방 예산을 500억 달러
삭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평화의 배당’ 금을
민생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군수산업은 국방조달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규모의 축소나 군수부문의 폐쇄ㆍ매각이
요구되는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평화의 배당’론은
1980년대부터 문제가 되어 온 산업 경쟁력 강화론이나
군산 복합체의 축소론과 중복 되는 부분이 많아 당시의
미국사회를 덮친 미국 쇠퇴론에 대한 부정적 주장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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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표준전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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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전쟁(Standards Wars)이란 주로 어떤
방식이나 유형의 과학ㆍ기술을 표준으로
삼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21세기를 정보화 기술을
둘러싼 ‘표준전쟁’의 시대라고도 일컫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생활에서 분리할 수 없는
전기의 공급방식을 놓고 19세기에 니콜라 테슬러와
토마스 에디슨 간에 벌어졌던 ‘교류 대 직류’ 논쟁이
바로 ‘표준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70년대
비디오카세트 레코더의 표준전쟁도 대표적입니다.








과거 도량형 기준을 놓고 미터법을 쓰느냐, 아니면
야드/파운드법을 쓰느냐를 놓고 유럽의 대륙 국가와
영ㆍ미가 신경전을 벌였던 것 역시 ‘표준전쟁’입니다.
이러한 싸움의 이유는 어떠한 기술표준을 사용하는가에
해당 개발자나 국가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정보ㆍ통신의 플랫폼 시대에 접어든 21세기의
표준전쟁은 상업성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특정 기술을 사용할 경우 특허나
로열티 등으로 인해 막대한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포기하기 힘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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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킨들버거 함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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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 Trap)이란
새롭게 부상한 패권국이 기존 패권국이
가졌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위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조지프 나이 교수가 사용하며 유명해졌습니다.







나이 교수가 인용한 ‘킨들버거’란 명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샬플랜을 입안하기도 했던
국제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킨들버거는 1930년대 세계대공황이라는 재앙을
탄생시켰던 원인을 미국의 역할 부족에서 찾았는데요.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어려 분야에서

피로감에 처해 있던 영국을 대신해

미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고립주의를 택하면서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국제무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국제경제를 활발하게 이끌지 못했기에 대공황과
같은 세계적 충격으로 이어지고, 제2차 세계대전이
파생되는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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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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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란 협정당사국
사이를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품·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을 말합니다.
시장개방보다는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표현만 다를 뿐 교역 자유화의 추진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다만 CEPA는 상품·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기본으로 하는 FTA를 넘어서
투자·경제협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3년 6월에 중국이 홍콩과 이 협정을
맺으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9월 25일 인도와 처음으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했으며,
이는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해당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인도에 대한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 등에 관한 관세 인하 및
인도 금융시장에의 진출 확대 등을 적극 요구했고,
인도 측은 인도 과학기술자 등 전문인력의 한국에서의
이동 및 거주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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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홍콩 정책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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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책법(United States-Hong Kong Policy Act)이란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대우를 부여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는 미국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 대우하는 

법으로, 1992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홍콩의 경제적 지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적 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최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하여 

미국 중국간 대결구도가 점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홍콩을 중국과 독립된 경제·무역 상대로 

인정하고,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의 교환을 

자유롭게 하며, 미국의 민감 기술에 대한 홍콩의 

접근을 지원하고, 홍콩 거주자의 자유로운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홍콩의 특별 지위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에 응수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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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펜트업 효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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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업(Pent-up) 효과란 '억압 수요'로 한동안 

억제됐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소위 '보복성 

폭풍 소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펜트업 효과는 주로 수요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억제되었다가 분출될 때 나타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가 이 같은 

정책 효과와 맞물린다면 시너지 상승작용으로 

'펜트업'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감소와 함께 1차적으로는 백화점, 

주류, 외식 관련 업종 중심으로 반등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시차를 두고 해외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해외여행, 면세점 수요도 2차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상황은 '펜트업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아

'코로나의 '업스윙(Upswing; 코로나 재 만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 순간도 방심은 

금물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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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저작인접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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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입니다. 즉,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실연, 음반, 방송 위에 존재하며, 

배우, 가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들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 공중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저작물의 해석과 재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가 없다면 비록 완벽한 저작물이라도 

충분히 일반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을 한 때,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 방송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기간은 70년입니다. 다만 방송은 50년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저작인접권의 보호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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